공급 축소와 대출 규제는
사실 서민들에겐 내집마련의 희망을 꺼뜨려
어쩔 수 없이 렌트를 강요받게 되는데,
현재 흐름대로라면 전세는 축소 되고 월세는 확산되어
결국 높은 월세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비는 상승하게 될겁니다.
사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이유는 이 전세제도의 효과가 컷는데,
전세제도가 사라지면 주거비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할 수 있죠.
더구나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는
정부가 오히려 이 월세제도의 확산을 부추기고 있는 듯한 모양세죠.
아무튼 현재의 대출 규제는
정권에 커다란 오점이 될 수 있는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는 맞는 것 같고,
다만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 경직을 막기 위해
공급도 축소하겠다는 생각은
너무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