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한테 직접 와닿는 문제라기보다 사업하는 사람한테 크게 체감되는 문제죠. 기존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면 세금이 오를수록 하이리스크 미들리턴으로 가는것이고 욕심있지 않는 이상 굳이 고위험 떠안으면서 사업하고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

증세가 주는 체감효과

월급쟁이한테 직접 와닿는 문제라기보다 사업하는 사람한테 크게 체감되는 문제죠.
기존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면 세금이 오를수록 하이리스크 미들리턴으로 가는것이고
욕심있지 않는 이상 굳이 고위험 떠안으면서 사업하고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득세를 벗어나 보험료 이것도 혜택보다 내는게 많아 오히려 손해에요. 다들 직장가입자로 회사랑 나눠서도 내고 하는데도 많이 떼간다고 그러잖아요? 개인 사업자는 더 합니다.
물론 노동자가 신경써줄건 아니다만,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처사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내가 그 입장이었을때 과하다 생각되면 적어도 고마워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여유가 있으니 충분히 더 내고 소득격차를 적절한 범위 내로 줄이고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고소득자들 증세로 저소득자 보전해주는게 필요하지만 일부의 희생이 너무 당연한것이라는 반응들이네요.